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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건강보험 도용 5년간 11만건
입력 2013.01.26 (21:17) 수정 2013.01.26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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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연말정산 하시면서 특히 의료비 사용 내역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도용당해 가지도 않은 병원 진료기록이 나오곤 하는데, 이같은 사례가 한해 평균 2만 건이 넘습니다.

최일지 기자가 실태 고발합니다.

<리포트>

회사원인 30살 김 모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병원 진료내역 40여 건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김 씨 이름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 때문에 김 씨는 민영보험 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가족들한테도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해당 병원에 대해선 한 번도 진료 받으러 간 적도 없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상당수 병원에서 주민번호만 적으면 별도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병원 관계자) : "주민등록증까지 꺼내 달라고 하면 없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또 아파서 오셨는데, 짜증부터 내세요."

이런 식으로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보험 도용 건수는 모두 11만 7천여 건에 이릅니다.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는 34억여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장) : "외국인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주로 (부정)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 측은 도용사례를 막기 위해 일선 병.의원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 ‘연말정산 시즌’ 건강보험 도용 5년간 11만건
    • 입력 2013-01-26 21:20:47
    • 수정2013-01-26 22:01:28
    뉴스 9
<앵커 멘트>

요즘 연말정산 하시면서 특히 의료비 사용 내역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도용당해 가지도 않은 병원 진료기록이 나오곤 하는데, 이같은 사례가 한해 평균 2만 건이 넘습니다.

최일지 기자가 실태 고발합니다.

<리포트>

회사원인 30살 김 모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병원 진료내역 40여 건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김 씨 이름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 때문에 김 씨는 민영보험 가입도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김 모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가족들한테도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해당 병원에 대해선 한 번도 진료 받으러 간 적도 없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상당수 병원에서 주민번호만 적으면 별도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병원 관계자) : "주민등록증까지 꺼내 달라고 하면 없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또 아파서 오셨는데, 짜증부터 내세요."

이런 식으로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보험 도용 건수는 모두 11만 7천여 건에 이릅니다.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는 34억여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장) : "외국인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주로 (부정)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 측은 도용사례를 막기 위해 일선 병.의원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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