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통상은 산업통상부가 맡아야”

입력 2013.02.05 (21:13) 수정 2013.02.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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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업무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은 헌법의 골간을 흔들수 있다는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맡아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여당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통상업무는 대부분 경제 부처와 관련된만큼 외교부가 아닌 산업통상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쇠고기 협상 같은 문제는 비전문 부처가 담당하기 어렵고 후속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5년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장관의 어제 '위헌 소지'발언으로 어수선했던 외교통상부는 오늘 부처이기주의나 조직적 반발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측은 개정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유민봉(총괄 간사/오늘 행안위) :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장관의) 표현이 외교적이지 못하셨다."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외교의 고유업무인 안보, 국민안전 이런 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상하고 분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녹취> 손열(연세대 교수) : "지식경제부 기반으로 과연 21세기 통상정책, 통상협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의 여야 10인 협의체는 오늘 회의를 속개했지만 쟁점에 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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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당선인 “통상은 산업통상부가 맡아야”
    • 입력 2013-02-05 21:14:43
    • 수정2013-02-05 2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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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업무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은 헌법의 골간을 흔들수 있다는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맡아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여당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통상업무는 대부분 경제 부처와 관련된만큼 외교부가 아닌 산업통상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쇠고기 협상 같은 문제는 비전문 부처가 담당하기 어렵고 후속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5년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장관의 어제 '위헌 소지'발언으로 어수선했던 외교통상부는 오늘 부처이기주의나 조직적 반발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측은 개정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유민봉(총괄 간사/오늘 행안위) :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장관의) 표현이 외교적이지 못하셨다."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녹취>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외교의 고유업무인 안보, 국민안전 이런 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상하고 분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녹취> 손열(연세대 교수) : "지식경제부 기반으로 과연 21세기 통상정책, 통상협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의 여야 10인 협의체는 오늘 회의를 속개했지만 쟁점에 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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