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가세 환급금 사업주 멋대로

<앵커 멘트>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대신 그만큼의 돈을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라는 건데요.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택시 기사인 양모 씨의 2011년 2월 급여 명세섭니다.

양씨에게 지급돼야 할 부가세 환급금은 10여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된 부가세 환급금은 5만 4천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양00(택시근로자/가명) : "그렇지 않아도 우리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사주가 유용을 하고..."

취재진이 입수한 이 회사의 부가세 환급금 지급 내역섭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근로자 몫으로 나온 부가세 환급금은 1억 3천여만 원,

이 가운데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된 돈은 7천여만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직원들 여름 휴가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법 사용됐는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몫입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과세 환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전액 현금 지급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는 부가세 환급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업체 사장 : "재판 결과에 맞춰서 얘기하시고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년 사이 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금액만 10억여 원에 달합니다.

박봉의 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부가세 환급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