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익이 우선

[황윤원 객원해설위원]

정부조직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지난 정부보다 다소 커졌습니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처 간 기능 이동이나 명칭 변경입니다. 요컨대 종전에 비하면 소폭 개편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간 또는 여당 내 의견조차 분분합니다. 전례 없이 현직 장관대 인수위 간 거친 공방이 오가기도 하는 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인수위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답을 찾아야 할 처집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부처들이 대 국회 로비에 바쁩니다. 자칫 국민의 눈에 부처 이기주의나 기득권 지키기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수위에서 제출한 개편안이 졸속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그저 이 조직 일부를 떼서 저 조직에 갖다 붙이는 정도의 땜질 개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야단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조직이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때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논란은 누가 맡는 게 더 나은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행정서비스를 보다 싼 값으로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의 이해관계 보다는 국익이 우선돼야합니다. 국익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실천에 가장 적합한 정부 조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도 다시 지명이 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사 러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 후속 조치를 통한 새 시대의 가벼운 출발을 위해 국회의 신속하면서도 현명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