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김석호 해설위원 ]

한강에 떠 있는 세빛둥둥섬, 경기도 용인 경전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천시 월미은하레일, 이 개발 사업들은 막대한 재정을 낭비했거나 혈세를 삼키는 애물단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치단체장이 재임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던 개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경종이 울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빛 둥둥섬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당시 관련 공무원 등 1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을 위반했고, 1,39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개통도 하지 못했고, 사업 시행자 측에 7,78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업적주의가 낳은 이 같은 애물단지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해당 자치단체장일까요? 부실용역연구진이나 사업시행자, 혹은 중앙정부일까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와 김해, 의정부시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사업실패에 대해 중앙정부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재정적 손실을 같이 부담하자는 얘깁니다.

혈세 낭비에 대해선 단순 징계가 아닌, 반드시 재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전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론 금전적 손실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송법 입법청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손실 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혈세 낭비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국민들의 감시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