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잇단 비리…직선제 대안은?

<앵커 멘트>

최근 교육계가 교육감들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들이 이렇듯 자주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데에는 교육감에 부여된 막대한 예산, 인사권과 선거 비용의 문제 등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교육계에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첫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5%, 이듬해 경기교육감 땐 12.3%였습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우를 빼면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줄곧 20%를 밑돌았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이러한 무관심도 직선제 개선론이 나오는 또다른 이윱니다.

그래서 아예 임명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서부터,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 관련자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교육감 후보와 자치단체장 후보가 함께 선거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단체장과 교육감과 러닝메이트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정책 연대를 취한다면 정책적인 이념적 갈등은 싹 없어질 거란 말이죠."

선거 방식 수술에 앞서 교원 인사제도 손질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제를 개선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등 교육감에 집중된 인사권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노조,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 추천을 통해서 교육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잇단 교육감 비리 의혹 속에 교육감 직선제가 시험대에 섰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