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갈등 6개월째…학교는 혼란

<앵커 멘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지 말지를 두고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의 갈등이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 측의 엇갈린 지침 때문에 새학기 준비로 바쁜 일선 학교들은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입생 상담이 한창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생부를 새로 만드는 등 행정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 교과부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보니 학교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인터뷰> 이범희(OO고등학교 교장) :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압박들을 받다 보니보니까 마음편하게 아이들을 상담할 수 없는..."

이 학교처럼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는 경기도에만 9곳입니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보관하라는 교과부.

반면 경기도와 전북 등 교육청 4곳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보류해 왔습니다.

지난 22일엔 경기도 교육청이 별도의 보조 장부에 기재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진학과 취업자료로는 쓸 수 없게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이 다른 데다, 대부분 학생부 입력도 마감해 일선 학교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생활부가 마감이 된 상태라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늦었다는..."

이들 교육청은 교과부가 국가인권위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재 보류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속에 일선 학교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