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스마트 제재’, 물자·돈줄 차단…실효성은?

<앵커 멘트>

새 UN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돈줄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중국의 제재 참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전 결의에 비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의 실생활이 아닌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스마트 제재'입니다.

새 제재는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포괄적입니다.

<녹취>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상당히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결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물자와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권고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의무조항으로 바뀐 게 결정적입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해진 제재를 피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려면 몇 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불법활동을 벌이던 외교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것도 효과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무역과 금융 분야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그야말로 더 이상 군사 제재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다 이제 포괄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입니다."

다만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이 이란과 달리 군수담당비서 같은 정책결정자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실무자급에 머문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