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죽의 장막’ 걷힐까?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파원 현장 보고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어느새 사라지고 봄 기운이 재빨리 빈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가 골격을 갖추면서 진정한 봄날을 맞으려는 중국을 연결하고, 2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이 여전해 아직 봄을 느끼지 못하는 현지를 찾았습니다.

이밖에도 볼 만한 이런 소식들을 저희 kbs 특파원들이 보내왔습니다.

‘죽의 장막’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옛 소련의 폐쇄정책인 ‘철의 장막’ 대신 대나무를 넣어서 중국의 폐쇄 정책을 빗댄 말이죠.

네. 1990년대 중국의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죽의 장막’이 완전히 걷혔다고들 하긴 하는데 지금도 '투명한 죽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두 행사, 즉 양회가 지금 중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투명한 죽의 장막이 걷히고 얼마나 화사한 봄이 올까가 관심입니다.

<질문>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 시진핑과 리커창의 5세대 지도부가 14억 인구의 중국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답변>
네, 진정한 시진핑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질문>
전국인민대표대회인가요. 개막 때 보니까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나란히 입장하던데... 후진타오는 완전히 물러나는 겁니까?

<답변>
네, 10년전 장쩌민 때와는 달리,, 후진타오는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의 최고 권력자리를 모두 내놨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집권 첫해부터 당-정-군을 장악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서열 2위 리커창은 지금 개막중인 전인대의 인선절차를 거쳐 국무원 총리로 공식 취임합니다.

시진핑 호는 집권 첫 해인 올해 성장률 목표로 7.5%를 제시 했구요. 장기적으론 오는 2020년까진 1인당 소득 만달러 시대를 열어.. 모든 인민이 웬만큼 풍적히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마지막이 될 이번 전인대에서 '어린 새가 더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한시 구절까지 인용해가면서 더는 정치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질문>
문제는 걸림돌 제거인데, 중국의 골칫거리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답변3>
네, 전과 많이 달라진 건 최근엔 인터넷 등에 비리 의혹이 조금만 불거져도 공산당 감찰부서에서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사실로 드러나면 바로 관직을 박탈하고 있구요. 심지어 지방 말단 관료들 까지 중앙 관영 매체에 명단과 얼굴을 공개해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한 최고위급 인사는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뜻의 섬멸전이란 용어까지 동원했습니다. 부패 척결 바람이 심상치 않게 전개 될 것임을 시사한 거지만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시진핑 체제 상층부 인사들 역시 과거 관행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죠.

시진핑은 고통이 오더라도 '개혁의 강' 건너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 지도부 때 대충 덮어뒀던 관료주의 타파나 빈부 격차 해소 등의 개혁 과제가 강도 높게 진행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질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아무래도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관심인데, 집권 첫 해의 국방비도 크게 늘렸다 구요?

<답변>
네, 중국 당국이 전 인대 개막날 올해 국방비를 10.7% 또 증액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총액으론 7천 2백억 위안... 우리 돈 130조원에 달합니다. 아직 미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 국방비의 2.4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상까지 나서서 중국의 국방비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자 중국이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해군 전력 증강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이웃 국가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력에 걸맞는 군사력 증강이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녹취>푸잉(중국 전인대 대변인):“중국 같은 강대국이 자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건 좋은 뉴스가 아니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세계와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 조직도 일부 개편하는데, 특히 국가 해양국을 장관급 부서로 격상시킵니다. 한층 공격적인 영유권 정책을 위한 포석으로 봐야겠죠.”

<질문>
초강수로 나오고 있는 북한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데
시진핑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주시죠?

<답변>
네, 전통적 동맹을 깨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자는 식으로 북한을 일단 감쌌고 봤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 전 인대 행사가 끝나기 전 중국으로선 골칫거리인 대북제재 문제를 마무리해서 집권 10년 출발점에 선 시진핑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가두시위까지 벌일 만큼 북한에 싸늘한 여론도 변수입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 뒤 중국 지도부와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거의 단절된 것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들이 대회장에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중국 정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답변>
네, 대중 스타들을 통해서 권위적인 색채를 희석해 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미국 NBA 출신의 농구선수 야오밍. 작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모옌이 정협 위원이고 영화배우 청룽도 홍콩 대표단으로 양회에 참석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에게만 카메라가 집중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은 저들이 가난한 민초들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반체제 인사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양회 기간 동안 반 강제로 여행을 떠나 있거나 가택 연금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중국의 양대 정치 행사는 오는 17일 막을 내립니다.

김주영 특파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