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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남북 극한 대립…한반도 긴장 최고조
입력 2013.03.16 (07:49) 수정 2013.03.16 (08:33)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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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한반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과 미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이 돼 온 ‘키 리졸브’ 연습, 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이라며 연례 훈련 때마다 맹비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녹취> 김영철(인민군 정찰총국장/지난 5일) :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녹취> 김용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지난 6일) : "우리 군은 도발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례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맹비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했지만, 지난 11일, ‘키 리졸브’ 연습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막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중대한 결의, ‘키 리졸브’ 군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1만 여 명에 미국 본토 병력 2천 여 명을 비롯한 모두 3천 5백여 명의 미군이 투입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중심 훈련인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투입, 배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집중하는 군사 연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동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지난 11일) :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전구작전(한반도 작전) 지휘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 연습’과도 통합실시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폭격기도 훈련에 가세했고, 9750톤급 이지스함인 라센함과 피츠제럴드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도 투입됐습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교수) : "키 리졸브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한미 간에 이뤄지는. 그러니까 전시상황의 경우에 이제 주한 미군을 증원하는 해외의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일선 전력에 통합되는 그런 절차를 숙달하는 그러한 방어훈련으로써."

‘키 리졸브’ 연습 당일,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판문점 연락망을 끊었습니다.

남북은 그 동안 하루 두 차례,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적십자 채널을 통해 통화를 해왔지만 이날, 북한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백령도 타격부대로 알려진 월내도방어대를 전격 찾았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유사시 세세한 타격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2일) : "적 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서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시었다. 또한 적 함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파사격을 가할 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을 비준하여 주시었다."

최근 김정은은, 서해 5도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4군단 예하부대를 잇따라 시찰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범철(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4군단은 5개 보병 사단과 장사정포 여단, 방사포 여단 등으로 구성된 북한 군 내 최정예 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해 5도에서의 긴장을 높이고 김정은의 군사적인 지도 영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의 연례 군사연습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커스 레티나’로 명명된 이 군사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합류를 위해 실시된 공수 훈련으로, 당시, 완전무장한 미군 증원 전력은 태평양을 횡단해 서른 한 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연합 공수훈련은 1971년 ‘프리덤 볼트’로 명칭을 바꿨고, 1976년부터는 ‘팀 스피릿’ 군사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냉전시기 한미 동맹과 협력 정신을 강조한 군사 연습으로 연 20여 만 명의 병력이 참가해 연합훈련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1992년엔 연합 군사 연습은 중단됐지만, 1년 뒤인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팀 스피릿’ 연습도 재개됐습니다.

1994년부터는 RSOI, 한미연합 전시 증원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2008년부터는 ‘키 리졸브’라는 명칭으로 군사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억제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전 준비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녹취> 외무성 대변인 담화(2011년 3월 1일) :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을 벌렸다."

<녹취>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2012년 2월 25일) :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에 벌이는 전쟁광기이고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이다."

북한은 매년, ‘키 리졸브’ 연습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위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한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전혀 위협을 못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느낀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이든 어떤 개입이든 이것을 완전히 중화시켜버리는, 억제시켜버리는 그러한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해병대의 시가전 훈련으로 시작해 사전 배치 물자의 전방 이동과 한미 연합 공군훈련, 후방지역의 북한 침투 대비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해상에서는 우리 군의 세종대왕함과 미군의 라센함을 비롯한 이지스함이 동해로 이동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군의 핵추진 항모가 동해로 들어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연습이지만, 북한이 보이는 반응은 예년에 비해 더 과격하고 민감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는 선전을 통해 오히려 내부결속을 다지고 북한 체제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향후 진행될 협상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남한엔 전쟁 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교수) : "새로 들어선 우리 신정부를 압박,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대외적 차원에서 보면 대미 관계 차원에서 보면 소위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과시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국면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이런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런 과격한 행보는 지도자 김정은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교수) : "워낙 경험도 일천한데다가 상대적으로 김정일이 정통성 구축 과정과 비교해보면 물리적 시간이 대단히 짧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처한 대내 환경자체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정통성 구축 과정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정통성 구축 과정의 애로로 인해서 선군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구축에 경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이랄지 추가적인 내부적 획기적 경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진력하기 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는 거죠."

오는 21일 ‘키 리졸브’ 연습은 끝나지만 ‘독수리 연습’은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이 강경한 어조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도발, 그런 직접적인 도발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혀 하지 않겠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다. 결국 북한은 기습침투와 같은 소위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이런 비대칭적인 도발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강대 강의 대결 구도가 지속된다면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측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맞대응,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출구를 찾기에
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다 시급한 것은 위기 지수를 떨어뜨리고 대화의 그런 모멘텀을 찾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은 물론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도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 됩니다.

확고하고 튼튼한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남북이 극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대화를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 [이슈&한반도] 남북 극한 대립…한반도 긴장 최고조
    • 입력 2013-03-16 06:57:13
    • 수정2013-03-16 08:33:37
    남북의 창
<앵커 멘트>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한반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과 미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이 돼 온 ‘키 리졸브’ 연습, 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이라며 연례 훈련 때마다 맹비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녹취> 김영철(인민군 정찰총국장/지난 5일) :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녹취> 김용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지난 6일) : "우리 군은 도발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례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맹비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했지만, 지난 11일, ‘키 리졸브’ 연습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막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중대한 결의, ‘키 리졸브’ 군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1만 여 명에 미국 본토 병력 2천 여 명을 비롯한 모두 3천 5백여 명의 미군이 투입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중심 훈련인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투입, 배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집중하는 군사 연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동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지난 11일) :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전구작전(한반도 작전) 지휘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 연습’과도 통합실시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폭격기도 훈련에 가세했고, 9750톤급 이지스함인 라센함과 피츠제럴드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도 투입됐습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교수) : "키 리졸브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한미 간에 이뤄지는. 그러니까 전시상황의 경우에 이제 주한 미군을 증원하는 해외의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일선 전력에 통합되는 그런 절차를 숙달하는 그러한 방어훈련으로써."

‘키 리졸브’ 연습 당일,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판문점 연락망을 끊었습니다.

남북은 그 동안 하루 두 차례,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적십자 채널을 통해 통화를 해왔지만 이날, 북한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백령도 타격부대로 알려진 월내도방어대를 전격 찾았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유사시 세세한 타격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2일) : "적 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서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시었다. 또한 적 함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파사격을 가할 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을 비준하여 주시었다."

최근 김정은은, 서해 5도를 작전 지역으로 하는 4군단 예하부대를 잇따라 시찰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범철(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4군단은 5개 보병 사단과 장사정포 여단, 방사포 여단 등으로 구성된 북한 군 내 최정예 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해 5도에서의 긴장을 높이고 김정은의 군사적인 지도 영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의 연례 군사연습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커스 레티나’로 명명된 이 군사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합류를 위해 실시된 공수 훈련으로, 당시, 완전무장한 미군 증원 전력은 태평양을 횡단해 서른 한 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연합 공수훈련은 1971년 ‘프리덤 볼트’로 명칭을 바꿨고, 1976년부터는 ‘팀 스피릿’ 군사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냉전시기 한미 동맹과 협력 정신을 강조한 군사 연습으로 연 20여 만 명의 병력이 참가해 연합훈련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1992년엔 연합 군사 연습은 중단됐지만, 1년 뒤인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팀 스피릿’ 연습도 재개됐습니다.

1994년부터는 RSOI, 한미연합 전시 증원 연습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2008년부터는 ‘키 리졸브’라는 명칭으로 군사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억제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전 준비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녹취> 외무성 대변인 담화(2011년 3월 1일) :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을 벌렸다."

<녹취>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2012년 2월 25일) :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에 벌이는 전쟁광기이고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이다."

북한은 매년, ‘키 리졸브’ 연습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위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 한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전혀 위협을 못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느낀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이든 어떤 개입이든 이것을 완전히 중화시켜버리는, 억제시켜버리는 그러한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해병대의 시가전 훈련으로 시작해 사전 배치 물자의 전방 이동과 한미 연합 공군훈련, 후방지역의 북한 침투 대비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해상에서는 우리 군의 세종대왕함과 미군의 라센함을 비롯한 이지스함이 동해로 이동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요코스카에서 미군의 핵추진 항모가 동해로 들어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연습이지만, 북한이 보이는 반응은 예년에 비해 더 과격하고 민감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는 선전을 통해 오히려 내부결속을 다지고 북한 체제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향후 진행될 협상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남한엔 전쟁 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교수) : "새로 들어선 우리 신정부를 압박,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대외적 차원에서 보면 대미 관계 차원에서 보면 소위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과시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국면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이런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런 과격한 행보는 지도자 김정은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김연수(국방대학교 교수) : "워낙 경험도 일천한데다가 상대적으로 김정일이 정통성 구축 과정과 비교해보면 물리적 시간이 대단히 짧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처한 대내 환경자체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정통성 구축 과정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정통성 구축 과정의 애로로 인해서 선군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구축에 경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이랄지 추가적인 내부적 획기적 경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진력하기 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는 거죠."

오는 21일 ‘키 리졸브’ 연습은 끝나지만 ‘독수리 연습’은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이 강경한 어조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도발, 그런 직접적인 도발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혀 하지 않겠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다. 결국 북한은 기습침투와 같은 소위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이런 비대칭적인 도발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강대 강의 대결 구도가 지속된다면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측의 무력시위와 우리의 맞대응,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출구를 찾기에
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다 시급한 것은 위기 지수를 떨어뜨리고 대화의 그런 모멘텀을 찾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은 물론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도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 됩니다.

확고하고 튼튼한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남북이 극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고, 대화를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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