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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환기의 통상
입력 2013.03.16 (07:34) 수정 2013.03.16 (07: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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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해설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대미 수출이 늘고 흑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계적 관세철폐 등을 감안하면, 득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단지 그동안의 논란 때문만은 아닙니다. 협상 당시와 비교하면 세계 경제의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통상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상시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생존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의해 촉발된 환율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경제 안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깁니다.

최근 주요국의 통상전략이 소다자간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 간 FTA를 넘어 환경, 노동, 금융협력, 지역안보까지 포괄하는 블록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이런 전략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주도권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전략은 국내 경제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제도와 법체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그와 무관치 않습니다. 통상전략을 짜는 데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정책은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새 정부가 통상교섭기능을 다시 산업부서에 넘기기로 한 것도 이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완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통상정책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뉴스해설] 전환기의 통상
    • 입력 2013-03-16 07:35:25
    • 수정2013-03-16 0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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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해설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대미 수출이 늘고 흑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계적 관세철폐 등을 감안하면, 득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단지 그동안의 논란 때문만은 아닙니다. 협상 당시와 비교하면 세계 경제의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통상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상시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생존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의해 촉발된 환율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경제 안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깁니다.

최근 주요국의 통상전략이 소다자간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 간 FTA를 넘어 환경, 노동, 금융협력, 지역안보까지 포괄하는 블록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이런 전략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주도권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전략은 국내 경제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제도와 법체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그와 무관치 않습니다. 통상전략을 짜는 데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정책은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새 정부가 통상교섭기능을 다시 산업부서에 넘기기로 한 것도 이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완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통상정책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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