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반서민 정책”

<앵커 멘트>

병들어가는 폐의 모습,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든 경고 이미집니다.

태국과 호주 등 전세계 60여개국이 이런 사진들을 담뱃갑에 붙여 흡연율을 낮추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값 인상과 함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담배 시장에서는 디자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흡연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담배 회사의 전략입니다.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고 문구 등을 강화해 흡연율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댑니다.

<녹취>김원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4년 12월 30일 500원 올린 이후 아직 못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 제일 담배가격이 낮고 흡연율이 높습니다."

담뱃값 2천 원 인상 법안을 발의한 여야가 포장 디자인을 바꾸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진이 담뱃갑 전체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으로 이번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마일드'나 '라이트' 같이 흡연의 폐해가 적은 것처럼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인터뷰>김재원(새누리당 의원): "높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만이 우리 국민건강을 돌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담배 회사들의 거센 반발과 서민 부담이 크다는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한 금연 정책.

올해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데다, 새정부 임기 첫해여서 최적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앵커 멘트>

통계를 살펴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담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담배값 인상은 반서민 정책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은 없을지 강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는 불만부터,

<녹취>노명구(경기도 고양시): "그나마 이젠 담배도 마음대로 못피겠구나"

복지에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늘려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난도 나옵니다.

<녹취>박병곤(서울시 영등포동): "서민들 담뱃값 빼앗아서 복지재원마련하려는 것 아닌가"

실제로 현재 2천 5백 원하는 담배 값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섭니다.

담배값을 4천 5백 원으로 올릴 경우엔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이 연간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보장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몹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재원의 사용방법에 따라 친서민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녹취>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건강증진 부담금 확대될 경우에 재원활용은 우선적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에 써야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거둬들인 돈인 만큼, 국민 건강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의료 등 저소득층 건강 증진에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