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양승함 객원해설위원]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에 동의했으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북 수출입에 대한 검역 및 세관업무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내에서 반북시위가 있는가 하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와 학자들의 주장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65년간 유지해온 양국의 혈맹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추론케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도발 행위가 중국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에서의 화평발전정책을 천명한 시진핑 새 지도부는 북한의 돌출 행위에 많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데 중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후견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예금동결조치에 부응하여 중국내 은행의 북한자금을 동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공개발언을 했으며 중국정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때가 이릅니다.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제하고 길들여진다면 중국은 과거와 같이 북한의 후견국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한국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