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 공방

입력 2001.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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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정년 1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교원정년 연장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결의문 낭독): 교육 문제마저 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다수 야당의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기자: 반면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토론을 마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닙니까?
⊙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두 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럴 경우 관심은 대통령의 재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그 문제는 국회통과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제의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돼 교원정년이 63살로 1년 연장될지 여부는 결국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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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정년 연장 공방
    • 입력 2001-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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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정년 1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교원정년 연장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결의문 낭독): 교육 문제마저 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다수 야당의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기자: 반면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토론을 마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닙니까? ⊙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두 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럴 경우 관심은 대통령의 재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그 문제는 국회통과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제의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돼 교원정년이 63살로 1년 연장될지 여부는 결국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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