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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재산 불린 고위공직자는?
입력 2013.03.29 (23:06) 수정 2013.03.29 (23:4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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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해마다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불성실 신고자들이 해마다 3백 명을 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오늘 모두 공개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인데, 모두 2천 3백명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은 18억 6천만 원입니다.

106명이 1년 새 재산이 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위는 몇 년 째 그대롭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으로 줄긴 했어도 여전히 1조 9천억 원입니다.

새누리당은 평균 23억 9천만 원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보다 2배나 많습니다.

시도지사 17명 가운데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1위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6억 원으로 전체 공직자 중 최하위였습니다.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천만 원인데,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법조인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재산 1위는 최 지검장이 아니고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재산이 무려 백30억 원입니다.

<질문>그런데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공무원이 여전히 많다면서요.

<답변>

네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재산 신고를 했다가 심사에서 적발된 명단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행정부 쪽만 매년 3백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천 40명이 적발됐는데요.

재산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28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280명 중 3명만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경고나 시정조치에 그쳤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처벌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안전행정부 관계자: "징계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3억 원 정도를 누락해야..."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공무원도 비슷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검찰은 55명, 법원은 35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견책이나 서면경고, 주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국회는 아예 재산 내역을 불성실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국회 관계자: "저희는 지금가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질문> 부정부패 잡겠다고 하는 건데, 제도의 본래 취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3>
네 적발이 돼도 대부분이 경고나 시정조치만 받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프 4)=============
또 국회나 법원 같은 경우엔 적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지...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준을 정하는 지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끝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름 등을 특정하는 건 안되더라도, 심사 내용 정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때문인데요.
민감한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합니다.@@@
  • [취재현장] 재산 불린 고위공직자는?
    • 입력 2013-03-29 23:10:23
    • 수정2013-03-29 2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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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해마다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불성실 신고자들이 해마다 3백 명을 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오늘 모두 공개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인데, 모두 2천 3백명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은 18억 6천만 원입니다.

106명이 1년 새 재산이 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위는 몇 년 째 그대롭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으로 줄긴 했어도 여전히 1조 9천억 원입니다.

새누리당은 평균 23억 9천만 원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보다 2배나 많습니다.

시도지사 17명 가운데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1위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6억 원으로 전체 공직자 중 최하위였습니다.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천만 원인데,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법조인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재산 1위는 최 지검장이 아니고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재산이 무려 백30억 원입니다.

<질문>그런데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공무원이 여전히 많다면서요.

<답변>

네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재산 신고를 했다가 심사에서 적발된 명단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행정부 쪽만 매년 3백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천 40명이 적발됐는데요.

재산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28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280명 중 3명만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경고나 시정조치에 그쳤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처벌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안전행정부 관계자: "징계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3억 원 정도를 누락해야..."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공무원도 비슷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검찰은 55명, 법원은 35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견책이나 서면경고, 주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국회는 아예 재산 내역을 불성실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국회 관계자: "저희는 지금가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질문> 부정부패 잡겠다고 하는 건데, 제도의 본래 취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3>
네 적발이 돼도 대부분이 경고나 시정조치만 받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프 4)=============
또 국회나 법원 같은 경우엔 적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지...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준을 정하는 지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끝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름 등을 특정하는 건 안되더라도, 심사 내용 정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때문인데요.
민감한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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