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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계부채 부담…각종 우려 어떻게 해소?
입력 2013.04.02 (21:11) 수정 2013.04.0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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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살때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해주겠다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가계 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와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다,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전액 보전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곧 편성할 추경으로 하는 거여서, 그만큼 정부 빚이 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오히려 세수도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세수·가계부채 부담…각종 우려 어떻게 해소?
    • 입력 2013-04-02 21:12:04
    • 수정2013-04-02 22:02:57
    뉴스 9
<앵커 멘트>

집을 살때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도 쉽게해주겠다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가계 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에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이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다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와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다,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 주기로 한 취득세 면제만 해 줘도 세수가 2400억원이 줍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 살림의 40%를 차지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전액 보전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곧 편성할 추경으로 하는 거여서, 그만큼 정부 빚이 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양도세 5년간 면제'도 연간 천억 원 대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오히려 세수도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밖에 이번 조처들이 한시적 충격성 요법이어서 시한이 끝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금 면제, 대폭 감면같은 강도가 높지만 한시적 조처보다는 강도가 다소 낮더라도 항구적인 조처가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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