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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 소득 기준 낮춰야”
입력 2013.04.05 (12:48) 수정 2013.04.05 (13:0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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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월 소득 450유로, 우리 돈 6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480만 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한 번 저임금 비정규직은 영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전환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100유로, 140,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임금 비정규직 소득 기준 낮춰야”
    • 입력 2013-04-05 12:54:32
    • 수정2013-04-05 13:09:01
    뉴스 12
<앵커 멘트>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월 소득 450유로, 우리 돈 6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480만 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한 번 저임금 비정규직은 영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전환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100유로, 140,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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