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비정규직 소득 기준 낮춰야”
입력 2013.04.05 (12:48)
수정 2013.04.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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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월 소득 450유로, 우리 돈 6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480만 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한 번 저임금 비정규직은 영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전환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100유로, 140,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월 소득 450유로, 우리 돈 6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480만 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한 번 저임금 비정규직은 영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전환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100유로, 140,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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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비정규직 소득 기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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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5 12:54:32
- 수정2013-04-05 13:09:01
<앵커 멘트>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월 소득 450유로, 우리 돈 6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480만 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한 번 저임금 비정규직은 영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전환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100유로, 140,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서는 월 소득 450유로, 우리 돈 65만 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백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순수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은 480만 명,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한 번 저임금 비정규직은 영원한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전환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 기준을 100유로, 140,000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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