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 예산 부족…‘제2 보육 대란’ 오나
입력 2013.04.12 (21:15)
수정 2013.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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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부터 실시된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이 일부 자치단체에선 벌써 예산이 부족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법률도 처리가 안돼 예산이 바닥나는 올 하반기쯤엔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면 무상 보육으로 지난 달 두 아이의 유아보조금을 받은 조경순 씨.
그런데 최근 예산이 없어 보조금이 중단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경순 : "중단이 된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는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한 기초단체에 예산 상황을 물어 봤습니다.
<인터뷰> 백정완(서울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 : "46억 정도 영유아 보조금과 양육수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월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수당은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예산이 함께 어우러져 지급됩니다.
이 중 기초단체 예산은 다음 달, 광역과 국가 보조금 예산도 9월이면 바닥난다는 겁니다.
보육비 부족분은 서울시가 3,707억 원, 경기도도 1,558억원 등 전국적으로 1조원 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이후 연말에 정치권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전면실시를 결정하면서 예산의 추가편성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실시를 결정한 정치권은 국고보조율을 20% 올리기로 한 개정법률조차 넉 달째 붙잡고만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예산이 바닥나는 9월 쯤에는 제2의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이 일부 자치단체에선 벌써 예산이 부족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법률도 처리가 안돼 예산이 바닥나는 올 하반기쯤엔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면 무상 보육으로 지난 달 두 아이의 유아보조금을 받은 조경순 씨.
그런데 최근 예산이 없어 보조금이 중단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경순 : "중단이 된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는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한 기초단체에 예산 상황을 물어 봤습니다.
<인터뷰> 백정완(서울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 : "46억 정도 영유아 보조금과 양육수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월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수당은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예산이 함께 어우러져 지급됩니다.
이 중 기초단체 예산은 다음 달, 광역과 국가 보조금 예산도 9월이면 바닥난다는 겁니다.
보육비 부족분은 서울시가 3,707억 원, 경기도도 1,558억원 등 전국적으로 1조원 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이후 연말에 정치권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전면실시를 결정하면서 예산의 추가편성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실시를 결정한 정치권은 국고보조율을 20% 올리기로 한 개정법률조차 넉 달째 붙잡고만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예산이 바닥나는 9월 쯤에는 제2의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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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2 21:17:04
- 수정2013-04-12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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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실시된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이 일부 자치단체에선 벌써 예산이 부족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법률도 처리가 안돼 예산이 바닥나는 올 하반기쯤엔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면 무상 보육으로 지난 달 두 아이의 유아보조금을 받은 조경순 씨.
그런데 최근 예산이 없어 보조금이 중단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경순 : "중단이 된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는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한 기초단체에 예산 상황을 물어 봤습니다.
<인터뷰> 백정완(서울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 : "46억 정도 영유아 보조금과 양육수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월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수당은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예산이 함께 어우러져 지급됩니다.
이 중 기초단체 예산은 다음 달, 광역과 국가 보조금 예산도 9월이면 바닥난다는 겁니다.
보육비 부족분은 서울시가 3,707억 원, 경기도도 1,558억원 등 전국적으로 1조원 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이후 연말에 정치권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전면실시를 결정하면서 예산의 추가편성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실시를 결정한 정치권은 국고보조율을 20% 올리기로 한 개정법률조차 넉 달째 붙잡고만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예산이 바닥나는 9월 쯤에는 제2의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만 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이 일부 자치단체에선 벌써 예산이 부족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법률도 처리가 안돼 예산이 바닥나는 올 하반기쯤엔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면 무상 보육으로 지난 달 두 아이의 유아보조금을 받은 조경순 씨.
그런데 최근 예산이 없어 보조금이 중단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경순 : "중단이 된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는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한 기초단체에 예산 상황을 물어 봤습니다.
<인터뷰> 백정완(서울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 : "46억 정도 영유아 보조금과 양육수당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월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육수당은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예산이 함께 어우러져 지급됩니다.
이 중 기초단체 예산은 다음 달, 광역과 국가 보조금 예산도 9월이면 바닥난다는 겁니다.
보육비 부족분은 서울시가 3,707억 원, 경기도도 1,558억원 등 전국적으로 1조원 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이후 연말에 정치권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전면실시를 결정하면서 예산의 추가편성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실시를 결정한 정치권은 국고보조율을 20% 올리기로 한 개정법률조차 넉 달째 붙잡고만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예산이 바닥나는 9월 쯤에는 제2의 보육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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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봉 기자 bee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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