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본 권리 보장해야

[정혜승 해설위원]

서울 여의도 주변은 요즘 봄꽃축제가 한창입니다. 꽃구경을 나온 나들이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휠체어를 타거나 안내견을 데리고 나온 장애인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 밖을 나와 버스며 지하철을 타려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꽃구경은 엄두도 못 낼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68만 여명, 등록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장애인 수는 총인구의 10%에 이르는 500 여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전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방패가 되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립니다. 지금도 장애인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시각, 청각 장애인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고정적인 기본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동권 보장입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어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안전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서른 세 번 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적은 금액의 생활보조금에 의지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기업 모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