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인사청문회 백태…개선은 ‘동상이몽’

<앵커 멘트>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넉 달 동안 국회에서는 모두 32차례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 청문회에서 검증도 답변도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여야간 공방 끝에 장관급 후보자 4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 임명되기도 했죠.

먼저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어땠는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 후보자의 답변이 실망스러운 경우는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 하태경 :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녹취> 윤진숙 : "해양?"

<녹취> 김춘진 : "그럼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

<녹취> 윤진숙 : "수산 자원은...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녹취> 김춘진 : "큰일났네. 큰일났어."

<녹취> 전병헌 : "창조경제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뭔가요?"

<녹취> 전병헌 : "메모를 봐야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녹취> 최문기 :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부실 시비는 청문회를 중단시키는 단골 사유였습니다.

<녹취> 김정훈 :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성의껏 제출해주시고..."

흠집내기, 트집잡기성 질문도 여전해서.

<녹취> 최재성-김덕중 :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국세청장 내정 받았을 거 같아요?"

후보자 감싸주기와 정면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현 : "전교조를 친북좌파 세력으로 통칭했습니다. 변함없습니까?"

<녹취> 서상기 : "개인 신상에 관한 것만 질의하세요. 합의 했잖아요. 합의!"

<녹취> "뭐하는거야, 지금! 어디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후보자 검증은 뒷전으로 가고 의원간에 색깔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재연 : "역사 인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5.16에 대해서..."

<녹취> 이한성 : "북한 용어를 써가면서 전쟁 연습이니 제2 조선 전쟁이니 하는 마당에 참 국가관이 제대로 박혔는가...하는 생각 금할 수 없고..."

<녹취> 김재연 : "사과하십시오."

<녹취> 이한성 :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고위공직자 자질 검증을 위해 13년 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주솝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앵커 멘트>

이러다 보니 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백여 년 전통의 미국 의회 인사청문회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청문회를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미국 상원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를 떠나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녹취> 존 매케인(상원의원/공화당)

<녹취> 린지 그레이엄(상원의원/공화당)

청문회는 50일 넘게 계속됐지만 도덕성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검증을 통해 걸러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미국 인사청문회를 거울삼자는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방향은 갈립니다.

새누리당은 도덕성이나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허위 진술한 공직 후보자 처벌 등 검증 강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 지명 전에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녹취> 이현출(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 : "미국은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도덕성 관련 질문이 사전 조사에서 이미 검증돼 올라오기 때문에 정책 위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정책검증 강화와 함께 청문회 대상을 늘리고, 국회 동의는 필수화시켜 고위공직 희망자들이 자기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