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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법률 용어’…쉽게 바꿔야
입력 2013.04.25 (21:40) 수정 2013.04.25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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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이 법의 날입니다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법과 형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이 중에서 몇 개나 아시겠는지 봐주시겠어요?"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조대명(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석해 달라고 해야 하고, 한국말인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법조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인터뷰> 정상현(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 "그분들(법조인들은) 용어를 쓰면 되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니까..."

일반인들이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도 '허울'뿐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로 순화하는 작업이 법조계의 우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그들만의 ‘법률 용어’…쉽게 바꿔야
    • 입력 2013-04-25 21:41:22
    • 수정2013-04-25 22:00:53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이 법의 날입니다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법과 형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녹취> "이 중에서 몇 개나 아시겠는지 봐주시겠어요?"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조대명(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석해 달라고 해야 하고, 한국말인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법조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인터뷰> 정상현(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 "그분들(법조인들은) 용어를 쓰면 되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니까..."

일반인들이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도 '허울'뿐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로 순화하는 작업이 법조계의 우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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