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부동산 대책’ 관망세…“장기 대책 필요”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목표였죠?

<녹취> 서승환(4월1일) : "이런 정도의 종합대책이면 일단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그널은 충분히 줄 수..."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김경래 기자가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의 활기는 요즘 뉴스가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 분양 세대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 이 곳은, 개장 첫 주말 예상의 3배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터뷰> 최일용(건설사 관계자) : "전화오는 콜 수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게 저희 예측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실수요보다는 투자 성격이 짙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움직임이 느껴질 정돕니다.

이달 들어 체결된 매매 계약은 26건, 2년 3개월만에 가장 많습니다.

<인터뷰> 박준(공인중개사) : "역사적으로 봐도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건 처음이란 말이죠."

하지만 다리 하나 건너인 강북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부동산 대책 기대감으로 주로 호가가 올랐습니다.

<인터뷰> 조경원(공인중개사) :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남에 많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선호하는 거예요. 강북지역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수직증축이 허용된 1기 신도시도 호가 위주의 상승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인들이 값을 올린 건데 거래는 끊겼습니다.

<녹취> 000(공인중개사) : "한 달 안에 벌써 (부동산 대책) 약효는 끝났다. 와있는 동안 전화 한 통 안 오잖아. 그렇죠?"

부동산 대책 한 달, 시장의 반응은 지역에 따라 엇갈리지만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에 관망세가 있다는 건 정책을 100% 확신하는데 아직 걸림돌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선 이번 정책 국회가 너무 끌었습니다.

정책발표는 지난 1일이었는데 핵심인 양도세 면제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지, 국회 상임위의 결정에만 3주 걸렸습니다.

취득세는 4주가 넘어 결정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확신이 늦어졌고, 혼란까지 일었습니다.

<인터뷰> 이영창(공인중개사) : "이게 통일성이 없으니까 부동산 업자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결정된 내용도 복잡합니다.

양도세 면제는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고 특히, 신규, 미분양 주택엔 없던 면적 제한이 선택적으로 생겼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면제 대상도 당초보다 소득 기준은 오르고, 면적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적용 시점도 양도세, 취득세 따로 혼란을 거듭하다 오늘에야 지난 1일로 통일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은 무산됐습니다.

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제 세부기준 논의를 시작해 갈길이 멉니다.

그나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세제 혜택은 1년짜리 단기 처방입니다.

내년엔 거래가 뚝 끊길 수 있다는 이른바 거래 절벽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한부 단기 부동산 대책은 지난 해 연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해 연말까지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이 올해 1월엔 6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시한부 대책은 시한이 끝난 이후 역효과가 문젭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강도높은 조치를 쓸 경우에는 그 조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거래 절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도 양도세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핵심은 올 연말까지 시한부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 이전에 연장됐던 기존 주택의 취득세 감면도 오는 6월이면 끝납니다.

때문에 내년, 빠르면 하반기이후 오히려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 우려까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교수) : "근본적인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주택종합정책을 만든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미시적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는데"

지난 2003년 부동산가격 상승 때 세운 10년 장기 주택 종합계획등이 좋은 예로 꼽힙니다.

이후 각종 대책은 이같은 장기 정책과 연동해 내놓았다는 겁니다.

2003년 세운 이 계획은 마침 지난 해 말 종료됐고 현재 부동산 문제는 당시와 다른 상황인 만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