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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패전국 헌법’ 개정 본격화…예상보다 빠른 속도
입력 2013.05.02 (12:04) 수정 2013.05.02 (13:01)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가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집권 자민당은 물론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어 헌법 개정추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이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더 이상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헌법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않으면 안 됩니다. "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의 일본의 헌법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가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집권 자민당은 물론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어 헌법 개정추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이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더 이상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헌법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않으면 안 됩니다. "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의 일본의 헌법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日 ‘패전국 헌법’ 개정 본격화…예상보다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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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5-02 13:01:17

<앵커 멘트>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가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집권 자민당은 물론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어 헌법 개정추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이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더 이상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헌법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않으면 안 됩니다. "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의 일본의 헌법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가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집권 자민당은 물론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어 헌법 개정추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이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더 이상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헌법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않으면 안 됩니다. "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의 일본의 헌법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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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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