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日 ‘패전국 헌법’ 개정 본격화…예상보다 빠른 속도
입력 2013.05.02 (12:04) 수정 2013.05.02 (13:01)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가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집권 자민당은 물론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어 헌법 개정추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이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더 이상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헌법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않으면 안 됩니다. "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의 일본의 헌법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日 ‘패전국 헌법’ 개정 본격화…예상보다 빠른 속도
    • 입력 2013-05-02 12:06:03
    • 수정2013-05-02 13:01:17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가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집권 자민당은 물론 일본 내 우익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어 헌법 개정추진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강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이전 헌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현행 일본 헌법입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 헌법 제9조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국, 전범국으로서 더 이상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 9조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헌법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적혀있는 않으면 안 됩니다. "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한 뒤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의 일본의 헌법개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