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중심의 기업 투자 활성화

<앵커 멘트>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이 12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다는 건데 국내 투자에는 소극적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윱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백만 대 생산이 가능한 베이징 현대자동차 공장은 내년 초까지 15만 대 생산 설비를 더 갖추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약 8조 원을 투자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약 26조 원 정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7%씩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4%로 4분의 1도 안됩니다.

그나마 지난해 5월부터 열한 달 연속 감소세, 국내와의 임금 격차 노동 조건이 가장 큰 이윱니다.

<인터뷰>배상근(전경련 경제연구본부장):"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추셉니다."

기업이 투자를 주춤거리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 먹거리를 찾지 못한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각종 규제와 불투명한 정책방향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국내에 뭐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절차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쪽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정부가 법적인 문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윱니다.

SK종합화학이 일본 에너지회사와 합작해 지으려다 물거품이 될 뻔했던 공장.

주식회사 SK의 손자회자인 SK 종합화학은 증손자 회사인 합작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일본 투자기업과 반씩 나눈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는 곳에 땅이 없어 2조원 대 공장건설을 멈칫거려온 에스오일에게는 공공기관 시설을 지하로 옮겨가며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추경호(기획재정부 1차관):"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무역금융 11조 원을 특별 지원하고, 엔저 대응을 위해 환변동 보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