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논란, 필요하나?

입력 2013.05.05 (07:10) 수정 2013.05.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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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일요일이 겹쳤죠?

직장인들은 휴일 하루를 손해 본 느낌이 들 텐데요.

이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자는 게 대체휴일제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의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조성진씨는 지난해 15일치 연차휴가를 다 썼습니다.

<인터뷰> 조성진(직장생활 2년차):"친구들이 연차 3-4일씩 붙여서 써도 되냐고 놀라는 편이에요."

직장 분위기 상 우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형주 (박사):"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서구의 연차문화와 우리나라의 연차문화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역시 대체 휴일제가 필요한 이윱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로서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휴일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있는 것을 지켜달라는 것..."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자기계발 등에 평균 34만 원을 더 쓰겠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내수진작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연간 15일, 연차휴가와 토·일요일을 더하면 연간휴일은 140일 안팎입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3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계는 그러나, 경기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도입을 반대합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특히, 자영업자의 81%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OECD 하위권인 노동생산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두원 (교수/연세대 경제학부):"노동생산성 향상방안 논의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이런 정책은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미국과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시행중이고 중국도 도입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 법안은 결국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으로 넘겨졌습니다.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원안 유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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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5-05 0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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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일요일이 겹쳤죠?

직장인들은 휴일 하루를 손해 본 느낌이 들 텐데요.

이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자는 게 대체휴일제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의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조성진씨는 지난해 15일치 연차휴가를 다 썼습니다.

<인터뷰> 조성진(직장생활 2년차):"친구들이 연차 3-4일씩 붙여서 써도 되냐고 놀라는 편이에요."

직장 분위기 상 우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형주 (박사):"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서구의 연차문화와 우리나라의 연차문화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역시 대체 휴일제가 필요한 이윱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로서 대체휴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휴일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있는 것을 지켜달라는 것..."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자기계발 등에 평균 34만 원을 더 쓰겠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내수진작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연간 15일, 연차휴가와 토·일요일을 더하면 연간휴일은 140일 안팎입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3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계는 그러나, 경기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도입을 반대합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특히, 자영업자의 81%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OECD 하위권인 노동생산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두원 (교수/연세대 경제학부):"노동생산성 향상방안 논의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이런 정책은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미국과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시행중이고 중국도 도입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 법안은 결국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으로 넘겨졌습니다.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원안 유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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