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통상임금’ 판결…상여금 기준은?

<앵커 멘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못받은 수당을 더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놓고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뭔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버스회사, 최근 운전기사 190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패소 근거는 상여금 액수가 직원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는 것, 다시 말해 고정된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낸 소송에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상여금이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돼 고정 임금으로 인정된 겁니다.

<인터뷰> 김유정(변호사) : "회사 경영 실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해당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핵심 기준은 상여금이 고정적인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이상익(공인노무사) : "근무 성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고정적인 임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일당제 형식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근로 조건이 천차만별인데다, 어떤 조건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