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뺐는 근로장려금…5천 명에 가산세까지

<앵커 멘트>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4년 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이 돈을 받은 5천여 명이 갑자기 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로장려금 신청자들로 세무서 창구가 북새통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녹취> 근로장려금 신청자 : "통지가 날라와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직접 왔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석 달간 국세청 심사 끝에 9월에 최대 2백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혼 후 친정에서 살고 있는 서모 씨도 지난해 이렇게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0.03%씩 가산세까지 붙었습니다.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서모 씨(근로장려금 환수 통보) : "그 사람들(국세청)은 내라 그러면 끝인데 저 같은 사람은 모으고 있던 거라도 깨서 드려야지 어떻게..."

한 집에 사는 가족의 재산까지 합산한다는 설명은 당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규정도 애매합니다.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아도 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에 살면 환수 대상이고, 출입문이 둘인 주택에 살면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녹취> 세무서 직원(음성변조) : "저희도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법령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주지로 봐라,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때문에 지난 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중 5천 명가량이 환수조처에다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심사는 정작 국세청이 했습니다.

<인터뷰> 오수진(근로장려금 환수 통보) : "(국세청이) 실수를 한 건데 왜 국민이 추징금까지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은 올해도 110만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