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에 ‘문화세’ 부과 방침 논란

<앵커 멘트>

프랑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이른바 문화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위해서라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화콘텐츠를 읽거나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출된 디지털시대 문화정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프랑스 정부가 세제도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 제조업체들이 판매수익 일부를 콘텐츠개발자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삼성과 애플,아마존 등 초대형기업들과 관련돼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녹취>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장관): "외국의 부품들로 스마트폰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화세, 또는 스마트폰세금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판매가격의 1%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화세가 도입되면 제조업체들이 기기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야당에서는 정부가 세금에만 의존하려한다며 문화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