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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1년…몸싸움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로
입력 2013.05.17 (21:23) 수정 2013.05.17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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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몸싸움이 사라진 건 좋은데 이 법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미디어법 통과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통과

19대 국회에 들어선 뒤 관행처럼 되풀이되던 강행 처리와 몸싸움은 사라졌습니다.

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선진화법 덕분입니다.

<녹취> 강창희(국회의장) :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단 국회가 조용해지긴 했는데,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여야의 소모적인 대치가 이어지자, 식물국회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선진화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 "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소수에 의한 국회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선 애써 만든 법을 1년 만에 바꾸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취> 유용화(시사평론가) : "강한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등으로 대립이 예상되는 6월 국회는 여야 새 원내 사령탑의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선진화법 1년…몸싸움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로
    • 입력 2013-05-17 21:22:22
    • 수정2013-05-17 22:08:05
    뉴스 9
<앵커 멘트>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몸싸움이 사라진 건 좋은데 이 법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미디어법 통과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통과

19대 국회에 들어선 뒤 관행처럼 되풀이되던 강행 처리와 몸싸움은 사라졌습니다.

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선진화법 덕분입니다.

<녹취> 강창희(국회의장) :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단 국회가 조용해지긴 했는데,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여야의 소모적인 대치가 이어지자, 식물국회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선진화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유기준(새누리당 최고위원) : "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소수에 의한 국회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선 애써 만든 법을 1년 만에 바꾸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취> 유용화(시사평론가) : "강한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등으로 대립이 예상되는 6월 국회는 여야 새 원내 사령탑의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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