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정서 판사들 막말 자제” 서로 평가
입력 2013.05.22 (06:21) 수정 2013.05.22 (07:12)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법정에서 판사들이 반말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판사들이 방청객이 돼 동료 판사의 재판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야?"

논란을 빚었던 판사들의 법정 막말입니다.

이번엔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의 재판에 불시에 들어가 방청객이 됐습니다.

시민의 눈에서 재판장을 바라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방청객에 앉아보니 법관이 앉아있는 곳이 엄청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자리에 앉았을 때 좀더 부드럽고 알기 쉽게 말해야겠다 느꼈습니다."

판사들의 법정 태도와 언어가 적절한지를 동료 판사들이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방청석에서 보니 재판장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사자가 발언을 할 때도 재판기록만 보고 있어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되지 않은 발언은 바로 끊어버리는 모습이 많았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김경제(서울 당산동) : "아무리 법원이라도 경로에 대우를 해야지요.말을 막하더라고요. 그런 거 고쳐야 해요."

법정 견학을 온 법대생조차 법정 용어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법원에 남겼습니다.

<인터뷰> 윤소라(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 "대다수의 선진국들처럼 법정상황을 녹화, 녹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판사들의 자성이 반영돼 법정의 모습이 변화할 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법정언어 개선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법정서 판사들 막말 자제” 서로 평가
    • 입력 2013-05-22 06:27:25
    • 수정2013-05-22 07:12: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법정에서 판사들이 반말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판사들이 방청객이 돼 동료 판사의 재판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야?"

논란을 빚었던 판사들의 법정 막말입니다.

이번엔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의 재판에 불시에 들어가 방청객이 됐습니다.

시민의 눈에서 재판장을 바라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최문수(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방청객에 앉아보니 법관이 앉아있는 곳이 엄청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자리에 앉았을 때 좀더 부드럽고 알기 쉽게 말해야겠다 느꼈습니다."

판사들의 법정 태도와 언어가 적절한지를 동료 판사들이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방청석에서 보니 재판장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사자가 발언을 할 때도 재판기록만 보고 있어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되지 않은 발언은 바로 끊어버리는 모습이 많았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김경제(서울 당산동) : "아무리 법원이라도 경로에 대우를 해야지요.말을 막하더라고요. 그런 거 고쳐야 해요."

법정 견학을 온 법대생조차 법정 용어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법원에 남겼습니다.

<인터뷰> 윤소라(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 "대다수의 선진국들처럼 법정상황을 녹화, 녹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판사들의 자성이 반영돼 법정의 모습이 변화할 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법정언어 개선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