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탈세와 전쟁’…G8 방지 규칙 만든다

입력 2013.05.23 (21:03) 수정 2013.05.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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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EU도 무려 1,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역외탈세 발본색원에 나섰습니다.

EU 정상들이 회원국들간에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파리에서 박상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글은 영국에서 5조 원 넘게 벌었지만 영국에 낸 세금은 불과 100억 원 정도.

장부상 이득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영국 정부와 논쟁중입니다.

이렇게 새는 세금이 한해 천4백조 원, EU 전체 의료 보장 비용보다 많습니다.

결국 EU 정상들이 이런 식의 탈세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은행 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해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좌를 어디에 두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캐머런(영국 총리) :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제적 공동대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G8 국가들도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허 같은 부가가치 높은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만든 회사로 옮겨놓고 이로 인한 거액의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 전형적 탈세 수법.

이를 막기 위해 무형자산에 대한 국제적 과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음주 OECD 각료 이사회에서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막을 공동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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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역외탈세와 전쟁’…G8 방지 규칙 만든다
    • 입력 2013-05-23 21:03:55
    • 수정2013-05-23 2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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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EU도 무려 1,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역외탈세 발본색원에 나섰습니다.

EU 정상들이 회원국들간에 은행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파리에서 박상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글은 영국에서 5조 원 넘게 벌었지만 영국에 낸 세금은 불과 100억 원 정도.

장부상 이득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영국 정부와 논쟁중입니다.

이렇게 새는 세금이 한해 천4백조 원, EU 전체 의료 보장 비용보다 많습니다.

결국 EU 정상들이 이런 식의 탈세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은행 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해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좌를 어디에 두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캐머런(영국 총리) :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제적 공동대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G8 국가들도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허 같은 부가가치 높은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만든 회사로 옮겨놓고 이로 인한 거액의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 전형적 탈세 수법.

이를 막기 위해 무형자산에 대한 국제적 과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음주 OECD 각료 이사회에서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막을 공동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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