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9월에 ‘바닥’…보육대란 우려

<앵커 멘트>

무상보육 예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서로 마련하라는건데 이러다 또 보육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국민들만 불안해집니다.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채우라는 겁니다.

<녹취> 노현송(서울구청장협의회장) :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80%를 (지자체가) 다 부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해 놓고도 예산 부담은 오히려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치단체 탓으로 돌립니다.

국비에 맞춰 지방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보육료는 필요 예산의 81.1%, 양육수당은 47.7% 밖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무상보육을 확대해도 자치단체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총리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6달째 이어지는 팽팽한 신경전, 당장은 지방비로 부족한 예산을 돌려막고 있지만, 이마저도 9월엔 모두 바닥납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보육대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터뷰> 남은경(경실련 팀장) :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큰 기조 아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하기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7개월 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법안 처리 없이는 내년에도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또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