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무상보육, 정치권-정부가 풀어야
입력 2013.06.04 (21:20)
수정 2013.06.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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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지사협의회 등 4대 자치단체 협의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재정특위에서 전반적 논의를 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영유아보육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긍정적인 답변 같지만 실제론 여.야 모두 이달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보육난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보육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합니다.
국회는 반년 이상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타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지자체 탓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재정특위에서 전반적 논의를 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영유아보육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긍정적인 답변 같지만 실제론 여.야 모두 이달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보육난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보육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합니다.
국회는 반년 이상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타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지자체 탓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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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무상보육, 정치권-정부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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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4 21:23:29
- 수정2013-06-04 22:06:32
![](/data/news/2013/06/04/2670066_120.jpg)
전국 시.도 지사협의회 등 4대 자치단체 협의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재정특위에서 전반적 논의를 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영유아보육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긍정적인 답변 같지만 실제론 여.야 모두 이달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보육난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보육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합니다.
국회는 반년 이상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타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지자체 탓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재정특위에서 전반적 논의를 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영유아보육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긍정적인 답변 같지만 실제론 여.야 모두 이달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보육난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보육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합니다.
국회는 반년 이상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도 정부와 타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지자체 탓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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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기자 sangm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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