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포괄수가제 정부-의사단체 갈등

입력 2013.06.04 (21:39) 수정 2013.06.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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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일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는 산부인과 분만실입니다.

요즘은 산모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동안은 제왕절개 수술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아집니다.

다음 달부터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는건데요.

포괄수가제란 어느 병원을 가든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제돕니다.

환자가 받은 진찰과 검사, 수술, 주사나 투약까지도 그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죠.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항문, 탈장, 맹장, 제왕절개 분만, 자궁 관련 수술 등 7가진데요.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군으로 나눠 진료비가 책정됩니다.

현재는 병.의원의 약 70% 가량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이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단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 "무엇을 잃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위험이 없는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단,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일부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저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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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포괄수가제 정부-의사단체 갈등
    • 입력 2013-06-04 21:40:55
    • 수정2013-06-04 2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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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일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는 산부인과 분만실입니다.

요즘은 산모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동안은 제왕절개 수술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아집니다.

다음 달부터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는건데요.

포괄수가제란 어느 병원을 가든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제돕니다.

환자가 받은 진찰과 검사, 수술, 주사나 투약까지도 그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죠.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항문, 탈장, 맹장, 제왕절개 분만, 자궁 관련 수술 등 7가진데요.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52개군으로 나눠 진료비가 책정됩니다.

현재는 병.의원의 약 70% 가량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이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단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 "무엇을 잃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위험이 없는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단,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일부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저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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