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삼성, 애플 안방서 판정승…파장은?

입력 2013.06.05 (21:17) 수정 2013.06.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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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4 등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3종류와 이 회사의 태블릿 PC 2종류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애플사의 안방인 미국,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는 의미는 매우 무겁습니다.

즉각 미 애플사의 해당제품들에 대해 미국내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ITC는 또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해당 제품들의 수입금지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60일 안에 승인되면 발효됩니다.

애플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정은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간 30여건의 글로벌 소송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 전자의 특허는 어떤 것인지, 또 이번 판정으로 과연 삼성이 승기를 잡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소송전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삼성의 특허 내용을 보면,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때 끊어지지 않도록 오류를 줄여주는 건데 스마트폰의 핵심 통신 기술입니다.

<인터뷰> 정우성(IT전문 변리사) : "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전송을)잘할 수 있다. 이런 특허입니다."

애플은 이 기술이 필수 표준 특허여서 합리적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이른바, 프랜드 기술이라며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방어해 왔습니다.

이 방어 논리 덕에 애플은 지난 해 미 연방 법원에서 10억 달러 배상 평결을 받는 등 우위에 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삼성의 표준 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이 미국 안방에서 내려진 겁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삼성이 상당한 우위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종호(KDB대우증권 IT 팀장) : "(삼성이)그동안 약간 일방적으로 수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반전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은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을 계기를 마련한 반면 혁신의 상징 애플은 오히려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실익없는 소송전을 끝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역시 삼성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상태로 오는 8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재반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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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삼성, 애플 안방서 판정승…파장은?
    • 입력 2013-06-05 21:18:46
    • 수정2013-06-05 2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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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4 등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3종류와 이 회사의 태블릿 PC 2종류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애플사의 안방인 미국,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는 의미는 매우 무겁습니다.

즉각 미 애플사의 해당제품들에 대해 미국내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ITC는 또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해당 제품들의 수입금지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60일 안에 승인되면 발효됩니다.

애플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정은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간 30여건의 글로벌 소송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 전자의 특허는 어떤 것인지, 또 이번 판정으로 과연 삼성이 승기를 잡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소송전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삼성의 특허 내용을 보면,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때 끊어지지 않도록 오류를 줄여주는 건데 스마트폰의 핵심 통신 기술입니다.

<인터뷰> 정우성(IT전문 변리사) : "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전송을)잘할 수 있다. 이런 특허입니다."

애플은 이 기술이 필수 표준 특허여서 합리적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이른바, 프랜드 기술이라며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방어해 왔습니다.

이 방어 논리 덕에 애플은 지난 해 미 연방 법원에서 10억 달러 배상 평결을 받는 등 우위에 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삼성의 표준 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이 미국 안방에서 내려진 겁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삼성이 상당한 우위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종호(KDB대우증권 IT 팀장) : "(삼성이)그동안 약간 일방적으로 수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반전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은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을 계기를 마련한 반면 혁신의 상징 애플은 오히려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실익없는 소송전을 끝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역시 삼성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상태로 오는 8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재반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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