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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원전 부품 비리 촉발 전력난 현실화
입력 2013.06.09 (07:12) 수정 2013.06.09 (07:36)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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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부품 비리로 전력난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주 내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됐는데, 내일이 다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경제브리핑,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오전 9시 14분, 전력수급경보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같은 시각 발전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 장인재(일산 열병합발전소 파트장): "전력 경보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발전 출력을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6개 발전기의 출력을 모두 100%으로 끌어올립니다.

지난주 현충일이었던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전력수요가 6344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아 올 여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이 최대고빕니다.

<인터뷰> 조중만(전력거래소상황실장): "월요일은 30도까지 예보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처럼 전력수급사태가 빚어진 것은 위조 부품 파문으로 원전 3기가 가동중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방정비에 들어갔던 100만 킬로와트급 영광 한빛 원전 3호기가 내일 재가동할 예정이어서 전력수급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이 업체는 직원 수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회사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직 출신 퇴직자가 근무중입니다.

<녹취>한수원 간부 출신 직원: "사고나서 문제 생기면 우리가 밤에도 뛰어가서 해줘요. 업무의 흐름이나 절차에 대해서 맥을 확확 짚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거 아니예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업체들에게 한수원은 일감을 주는 유일한 원청업체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한수원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들은 일감을 가져오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10년간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한수원 퇴직자는 10명 중 3명꼴로 원전 설계부터 전 업체가 망라돼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부터 퇴임 임직원의 관련업체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한국전력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번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한전기술도 바로 이 예외 계열사에 속합니다.

전문기술 활용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생관계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입주한 지 18년 된 이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30년인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섭니다.

<인터뷰>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 "하나하나다 고치느니 리모델링을 해서 삶의 질을 훨씬 지금보다 좋게 개선하자는..."

문제는 사업비 부담.

하지만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수직 증축 방안이 확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수직증축 할 수 있습니다.

기존가구 수의 15%까지는 확대가 허용되면서 전체 천 7백가구인 이 아파트의 경우 260여가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 분양하면 천 백억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수익금만큼 각 가구의 분담금은 줍니다.

전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400만 가구로 44%나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수도권 2만 6천가구부터 혜택을 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인터뷰> 윤지해: "(리모델링의)수혜대상은 장기적으로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삼성의 특허 내용입니다.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때 끊어지지 않도록 오류를 줄여주는 건데 스마트폰의 핵심 통신 기술입니다.

<인터뷰>정우성(IT전문 변리사): "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전송을)잘할 수 있다, 이런 특허입니다."

애플은 이 기술이 필수 표준 특허여서 합리적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이른바, 프랜드 기술이라며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방어해 왔습니다.

이 방어 논리 덕에 애플은 지난해 미 연방 법원에서 10억 5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는 등 우위에 서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고 삼성의 표준 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미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입니다.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30여건의 글로벌 소송전에도 영향이 클 거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송종호(KDB대우증권 IT 팀장): "(삼성이)그동안 약간 일방적으로 수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반전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삼성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상태. 오는 8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재반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
  • [경제브리핑] 원전 부품 비리 촉발 전력난 현실화
    • 입력 2013-06-09 07:16:08
    • 수정2013-06-09 07:36:37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원전 부품 비리로 전력난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주 내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됐는데, 내일이 다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경제브리핑,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오전 9시 14분, 전력수급경보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같은 시각 발전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 장인재(일산 열병합발전소 파트장): "전력 경보 준비가 발령됐습니다. 발전 출력을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6개 발전기의 출력을 모두 100%으로 끌어올립니다.

지난주 현충일이었던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전력수요가 6344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아 올 여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이 최대고빕니다.

<인터뷰> 조중만(전력거래소상황실장): "월요일은 30도까지 예보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처럼 전력수급사태가 빚어진 것은 위조 부품 파문으로 원전 3기가 가동중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방정비에 들어갔던 100만 킬로와트급 영광 한빛 원전 3호기가 내일 재가동할 예정이어서 전력수급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이 업체는 직원 수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회사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직 출신 퇴직자가 근무중입니다.

<녹취>한수원 간부 출신 직원: "사고나서 문제 생기면 우리가 밤에도 뛰어가서 해줘요. 업무의 흐름이나 절차에 대해서 맥을 확확 짚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거 아니예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업체들에게 한수원은 일감을 주는 유일한 원청업체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한수원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들은 일감을 가져오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10년간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한수원 퇴직자는 10명 중 3명꼴로 원전 설계부터 전 업체가 망라돼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부터 퇴임 임직원의 관련업체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한국전력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번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한전기술도 바로 이 예외 계열사에 속합니다.

전문기술 활용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생관계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입주한 지 18년 된 이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30년인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섭니다.

<인터뷰>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 "하나하나다 고치느니 리모델링을 해서 삶의 질을 훨씬 지금보다 좋게 개선하자는..."

문제는 사업비 부담.

하지만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수직 증축 방안이 확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수직증축 할 수 있습니다.

기존가구 수의 15%까지는 확대가 허용되면서 전체 천 7백가구인 이 아파트의 경우 260여가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 분양하면 천 백억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수익금만큼 각 가구의 분담금은 줍니다.

전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400만 가구로 44%나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수도권 2만 6천가구부터 혜택을 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인터뷰> 윤지해: "(리모델링의)수혜대상은 장기적으로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삼성의 특허 내용입니다.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때 끊어지지 않도록 오류를 줄여주는 건데 스마트폰의 핵심 통신 기술입니다.

<인터뷰>정우성(IT전문 변리사): "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전송을)잘할 수 있다, 이런 특허입니다."

애플은 이 기술이 필수 표준 특허여서 합리적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이른바, 프랜드 기술이라며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방어해 왔습니다.

이 방어 논리 덕에 애플은 지난해 미 연방 법원에서 10억 5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는 등 우위에 서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뒤집고 삼성의 표준 특허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미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입니다.

1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30여건의 글로벌 소송전에도 영향이 클 거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송종호(KDB대우증권 IT 팀장): "(삼성이)그동안 약간 일방적으로 수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반전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삼성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상태. 오는 8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재반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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