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정원장 잇단 수난…중립성 확보 방안은?
입력 2013.06.12 (06:15) 수정 2013.06.12 (07:58)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퇴임 뒤 재판정에 서게 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다른 국정원장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민정부의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 씨.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일명 '북풍' 사건을 일으켜 징역 5년 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국정원장 재임기간 동안 정치인과 기업인을 광범위하게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임동원, 신건 씨 등 전직 국정원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역대 정보기관 수장들은 정권만 바뀌면 줄줄이 몰락했습니다.

<녹취>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 안보만 생각하니까 발생한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오시영(숭실대 법대 학장): "국회가 국정원의 예산, 인사를 감시해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세세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내 정보 수집보다 해외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 정보 유출을 막는 등 국익과 직결되는 정보 수집에 국정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국정원장 잇단 수난…중립성 확보 방안은?
    • 입력 2013-06-12 06:16:39
    • 수정2013-06-12 07:58: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퇴임 뒤 재판정에 서게 돼 불법행위를 저지른 다른 국정원장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민정부의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 씨.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일명 '북풍' 사건을 일으켜 징역 5년 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국정원장 재임기간 동안 정치인과 기업인을 광범위하게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임동원, 신건 씨 등 전직 국정원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역대 정보기관 수장들은 정권만 바뀌면 줄줄이 몰락했습니다.

<녹취>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 안보만 생각하니까 발생한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오시영(숭실대 법대 학장): "국회가 국정원의 예산, 인사를 감시해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세세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내 정보 수집보다 해외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 정보 유출을 막는 등 국익과 직결되는 정보 수집에 국정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