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 검토”

입력 2013.06.12 (06:17) 수정 2013.06.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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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총리가 또다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서를 받고 "중요한 일인만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 등이 미사일을 쏠 조짐이 있을 때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과 전수 방어 원칙 때문에 순항 미사일 같은 선제공격 무기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선제 공격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방위계획 대강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사거리 300km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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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총리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 검토”
    • 입력 2013-06-12 06:18:29
    • 수정2013-06-12 0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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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아베 총리가 또다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서를 받고 "중요한 일인만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 등이 미사일을 쏠 조짐이 있을 때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과 전수 방어 원칙 때문에 순항 미사일 같은 선제공격 무기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선제 공격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방위계획 대강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에도 사거리 300km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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