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기준 허술…고소득층에 국가 장학금

<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대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위 30% 가구에 속할 경우 90만원에서 최대 4백50만 원까지 정부가 직접 지급을 하는 제돕니다. 

지난해 1조  7천억 원, 올해는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이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선정기준이 허술해서 일부 고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졸업을 앞둔 권원혁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한 차례만 받았습니다.

<녹취> 권원혁(기초생활수급) : "기준이라는게 굉장히 유동적이거나 아니면 좀 불합리한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권 씨가 받지 못한 장학금은 고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연 소득 8천만원 이상 가구의 대학생 등 409명에게 2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심사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재산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이 80억원이 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학생이 등록금 107만원을 받았고, 등록금 79만원을 받은 학생의 아버지는 6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을 받은 강남권 대학생 가구의 자산을 재산정한 결과 310여명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는 고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윤승기(감사원 과장) : "주요 재산 자료가 적게 산정돼 고소득층 자녀가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적정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145억원의 이자를 학생들에게 떠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