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 적법성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13.06.25 (21:06) 수정 2013.06.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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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랜만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국정원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기밀보다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이 자꾸 왜곡했다고 공격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화록 공개는 원장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야당 위원이 추궁하자 여야 합의가 있어야 공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합법적 공개라고 맞받았습니다.

<녹취> 서상기(정보위원장/새누리당) : "비밀 등급을 2급 문서에서 일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 뿐이다."

<녹취> 정청래(정보위 간사/민주당) :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은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특수기록물이기 때문에 37조의 적용 받지 않고 불법이다."

민주당이 이미 남재준 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해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 공방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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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대화록 공개’ 적법성 놓고 여야 충돌
    • 입력 2013-06-25 21:07:08
    • 수정2013-06-28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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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랜만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국정원장은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기밀보다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이 자꾸 왜곡했다고 공격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화록 공개는 원장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야당 위원이 추궁하자 여야 합의가 있어야 공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합법적 공개라고 맞받았습니다.

<녹취> 서상기(정보위원장/새누리당) : "비밀 등급을 2급 문서에서 일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 뿐이다."

<녹취> 정청래(정보위 간사/민주당) :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은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특수기록물이기 때문에 37조의 적용 받지 않고 불법이다."

민주당이 이미 남재준 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해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 공방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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