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북한 탈북자 관리 강화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하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탈북자를 대하는 북한의 입장이 전에 없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탈북자를 물리적으로 없애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탈북자 정책이 변하는 이유를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북한은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 됐던 탈북 청소년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지 23일만의 일이었다.

라오스에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자유로운 모습이었던 이들은 옷은 깔끔해 보였지만 경직된 모습까지 감추진 못했다.

<녹취> 좌담회 사회자 : "오늘 이 시간에는 괴뢰패당의 유인 납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자의 요청으로 탈북경위와 라오스에서 생활을 공개했다.

<인터뷰> 박광혁(강제북송 탈북청소년) : "저는 그 집에서 3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장하진 목사 놈의 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

선교사 부부 2명이 청소년 9명을 3년 동안이나 감금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납치 된 것이며 한국인 목사가 돈을 받고 자신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 백영원(강제북송 탈북청소년) : "나의 팔목을 비틀어 쥐고 차에 강제로 올려 태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소리치면서 몸을 마구 비틀자 운전하던 사람이 소리치지 말라고 하면서 손수건 같은 것으로 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인터뷰>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이 자리에서 강조된 내용은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탈북을 한 것이 아니라 납치되어서 탈북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감금되고 그 과정에서 학대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좌담회 말미엔 청소년들이 일제히 일어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찬양가를 합창했다.

잘 짜인 한편의 토크쇼 같은 분위기였다 탈북청소년의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식 선전방식으로 대응 한 것 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은 빈번해졌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나 공개 됐다.

<녹취> 김광호(재입북 탈북자/지난 1월) :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녹취> 박인숙(재입북 탈북자/지난해 6월) :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우글거리고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남조선입니다"

재입북 탈북자들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와 집을 제공하는 등.

탈북을 가장 큰 범죄로 다루고 처벌을 하던 예전의 북한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물론 탈북자에게 당근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북한 인민보안부의 특별 담화를 들어보자.

<녹취> 인민보안부 특별 담화 (지난 19일)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초부터 탈북자들을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빌어 먹을 들개 무리로 치부하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오고 있다. 대역죄를 더 쌓고 있는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 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티비 드라마 방송 중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끊고 진행된 이 담화는 입에 담기 힘든 거친 표현이 난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 담화를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에서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

<녹취> 서재평(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탈북자) : "분명히 물리적 제거를 하겠다는 건 살해 협박을 한 거나 같거든요. 굉장히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인민보안부가 한 걸로 봐서는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가족들 협박의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성명을 보고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가 지난 1997년 분당의 임시거처에서 북한 특수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괴한에게 피살된 사건이 떠올랐다는 탈북자들도 적지 않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부터 탈북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해 7월) : "괴뢰패당에게 속아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서 자란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애로운 품에 안아 재생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재입북하는 탈북자들을 체제 선전에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탈북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북-중 국경의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 북한과 중국 국경이 맞닿아있는 지역엔 철조망이 촘촘히 보수 됐고 이탈 주민을 감시 위한 CCTV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다.

중국 국경 근처 지역의 공안부서엔 북한 보위부에서 파견한 요원들이 상주하며 이탈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의 가족 신변을 위 협하며 재입북을 회유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예컨대 탈북자,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전자 장벽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주목해서 보는 것은 재입북 탈북자들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 탈북루트에 대한 통제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나 탈북 루트로 이용 되어온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제 3국들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라오스 이민국의 조사과정에서도 북한말을 잘하는 사람이 끼어있었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였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들이 주목이 되고 나아가서 중요한 탈북 루트로 알려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의 어떤 탈북 차단을 위한 협조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2011년부터는 북-중 공안 책임자들이 상호 방문하며 공안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탈북자와 국경 단속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새삼스럽게 탈북방지와 탈북자 재입북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그 무엇보다 골치 아프고 두려운 존재가 탈북자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남한으로 넘어간 탈북자가 2만 5천명이라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에는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은 재입북 탈북자들의 숫자를 늘려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내부의 이탈자들을 막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체적으로 보면 체제 안정과 정권 안정, 또 권력 공고화겠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가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 소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막고자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그런 것들이 과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늘어난 탈북자 수는 지난 2009년 한해 3천여 명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에는 천 5백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550여 명으로, 올해 전체로는 1천2백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정도 줄어든 숫자다.

탈북자가 줄어든 데는 먹고사는 문제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재작년부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농경지 수로 정비를 했고, 지난해 집중호우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해 농경지 피해가 적었다는 것이다.

<인터뷰> 서재평(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탈북자) : "95년 이후, 94년 이후 이제 고난의 행군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 당하고 죽고 하는 부분이어서 국가의 중앙적인 통제가 굉장히 미약했고 실제 또 경제난이 심화 되다보니까 국경 경비에 대한 통제가 허술해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북 했는데 김정일 시대에 비하면, 김정일 정권에 비하면 굉장히 탈북자 에 대한 통제와 수위가 거의 2배 이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탈북자 정책도 지금 일관하게 아주 처벌이 지금 지속 강화되고 있다."

한때 이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흔했던 탈북이 이제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탈북자가 줄어들고 재입북 탈북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당분간 탈북자와 같이 이념 배반적 인물을 관리하는데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탈북 감시, 처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법도 그동안 몇 차례 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그런 일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재입북도 계속해서 유도하는 정책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에 대한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내부 통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