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민 찬성 지자체 반대
입력 2013.07.04 (06:41)
수정 2013.07.04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불황 때문에 요즘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지만, 주민들의 찬성 의견, 즉 토지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당초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자치단체가 반대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이 구시가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역 가운데 11곳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 토지주의 75%,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많아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구역'으로 불리는 이곳.
다른 구역과 달리 지난해 말 토지주 75%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안에 시유지가 있는 광명시가 조합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를 동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인터뷰>박춘균(광명시 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공공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안된다고 판단해서 광명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이 도로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이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다른 5개 공공기관도 동의율 산정에서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명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동의율은 74.9%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0.1% 포인트 차이로 뉴타운 사업은 무산될 위기입니다.
광명시가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창시 (광명뉴타운 10구역 추진위원장): "광명시가 지금 우리를 재개발하게끔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부동산 경기불황 때문에 요즘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지만, 주민들의 찬성 의견, 즉 토지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당초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자치단체가 반대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이 구시가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역 가운데 11곳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 토지주의 75%,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많아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구역'으로 불리는 이곳.
다른 구역과 달리 지난해 말 토지주 75%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안에 시유지가 있는 광명시가 조합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를 동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인터뷰>박춘균(광명시 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공공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안된다고 판단해서 광명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이 도로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이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다른 5개 공공기관도 동의율 산정에서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명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동의율은 74.9%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0.1% 포인트 차이로 뉴타운 사업은 무산될 위기입니다.
광명시가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창시 (광명뉴타운 10구역 추진위원장): "광명시가 지금 우리를 재개발하게끔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생경제] 주민 찬성 지자체 반대
-
- 입력 2013-07-04 06:44:03
- 수정2013-07-04 07:15:40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불황 때문에 요즘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지만, 주민들의 찬성 의견, 즉 토지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당초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자치단체가 반대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이 구시가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역 가운데 11곳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 토지주의 75%,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많아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구역'으로 불리는 이곳.
다른 구역과 달리 지난해 말 토지주 75%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안에 시유지가 있는 광명시가 조합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를 동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인터뷰>박춘균(광명시 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공공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안된다고 판단해서 광명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이 도로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이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다른 5개 공공기관도 동의율 산정에서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명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동의율은 74.9%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0.1% 포인트 차이로 뉴타운 사업은 무산될 위기입니다.
광명시가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창시 (광명뉴타운 10구역 추진위원장): "광명시가 지금 우리를 재개발하게끔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부동산 경기불황 때문에 요즘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지만, 주민들의 찬성 의견, 즉 토지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당초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자치단체가 반대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이 구시가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역 가운데 11곳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 토지주의 75%,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많아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구역'으로 불리는 이곳.
다른 구역과 달리 지난해 말 토지주 75%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안에 시유지가 있는 광명시가 조합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를 동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인터뷰>박춘균(광명시 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공공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안된다고 판단해서 광명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이 도로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이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다른 5개 공공기관도 동의율 산정에서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명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동의율은 74.9%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0.1% 포인트 차이로 뉴타운 사업은 무산될 위기입니다.
광명시가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창시 (광명뉴타운 10구역 추진위원장): "광명시가 지금 우리를 재개발하게끔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송명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