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지역 공약에 124조…민간 투자 유도
입력 2013.07.05 (21:08)
수정 2013.07.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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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기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106가지 지역공약을 내놨는데요.
부산에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대구에는 국가 첨단의료허브, 광주에는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 대전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서울경기에는 광역 급행철도 등 지역마다 발전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지역별로 여섯개에서 여덟개씩되는 이 공약들을 모아보면 모두 167개나 됩니다.
이미 추진중인게 71개 새로 시작해야하는게 96갭니다.
정부가 오늘 이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공약 사업을 다 하려면 124조 원이 듭니다.
이중 이미 시작한 사업 규모는 40조원이지만 그동안 해 온 만큼 현 정부 임기 동안 실제 투입되는 국비는 14조 4천억원 정도여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8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녹취> 이석준(기획재정부 제2차관) : "세부사업 내용이 아직 구체화 안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춘천-속초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일부 신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내년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축소나 변경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큰 사업의 경우 통상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후반이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화되면 예산이 84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문병순(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제성 없는 민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정부 공약 사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부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106가지 지역공약을 내놨는데요.
부산에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대구에는 국가 첨단의료허브, 광주에는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 대전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서울경기에는 광역 급행철도 등 지역마다 발전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지역별로 여섯개에서 여덟개씩되는 이 공약들을 모아보면 모두 167개나 됩니다.
이미 추진중인게 71개 새로 시작해야하는게 96갭니다.
정부가 오늘 이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공약 사업을 다 하려면 124조 원이 듭니다.
이중 이미 시작한 사업 규모는 40조원이지만 그동안 해 온 만큼 현 정부 임기 동안 실제 투입되는 국비는 14조 4천억원 정도여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8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녹취> 이석준(기획재정부 제2차관) : "세부사업 내용이 아직 구체화 안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춘천-속초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일부 신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내년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축소나 변경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큰 사업의 경우 통상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후반이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화되면 예산이 84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문병순(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제성 없는 민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정부 공약 사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부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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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5 21:07:09
- 수정2013-07-05 2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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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기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106가지 지역공약을 내놨는데요.
부산에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대구에는 국가 첨단의료허브, 광주에는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 대전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서울경기에는 광역 급행철도 등 지역마다 발전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지역별로 여섯개에서 여덟개씩되는 이 공약들을 모아보면 모두 167개나 됩니다.
이미 추진중인게 71개 새로 시작해야하는게 96갭니다.
정부가 오늘 이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공약 사업을 다 하려면 124조 원이 듭니다.
이중 이미 시작한 사업 규모는 40조원이지만 그동안 해 온 만큼 현 정부 임기 동안 실제 투입되는 국비는 14조 4천억원 정도여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8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녹취> 이석준(기획재정부 제2차관) : "세부사업 내용이 아직 구체화 안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춘천-속초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일부 신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내년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축소나 변경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큰 사업의 경우 통상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후반이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화되면 예산이 84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문병순(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제성 없는 민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정부 공약 사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부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106가지 지역공약을 내놨는데요.
부산에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대구에는 국가 첨단의료허브, 광주에는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 대전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서울경기에는 광역 급행철도 등 지역마다 발전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지역별로 여섯개에서 여덟개씩되는 이 공약들을 모아보면 모두 167개나 됩니다.
이미 추진중인게 71개 새로 시작해야하는게 96갭니다.
정부가 오늘 이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공약 사업을 다 하려면 124조 원이 듭니다.
이중 이미 시작한 사업 규모는 40조원이지만 그동안 해 온 만큼 현 정부 임기 동안 실제 투입되는 국비는 14조 4천억원 정도여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8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녹취> 이석준(기획재정부 제2차관) : "세부사업 내용이 아직 구체화 안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춘천-속초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일부 신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내년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축소나 변경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큰 사업의 경우 통상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후반이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화되면 예산이 84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문병순(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제성 없는 민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정부 공약 사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부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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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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