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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 제도화가 관건
입력 2013.07.08 (21:33) 수정 2013.07.08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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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석달 째 멈춰서 있는 개성공단이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회생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모레부터 공단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 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레 후속 회담에서 재발방지책과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123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와 함께 현행 법률과 규정의 문제점을 김용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평일 낮에도 텅 빈 사무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이 업체는 벌써 석달 째 문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희정(개성공단 입주업체 이사) : "절반은 사실 권고사직으로 다 퇴사를 시켰고요. 남은 인원 중에서 거진 이제 휴가라고는 해야 되겠죠."

생산 차질에 외국 거래선도 모두 떠나고 지난달엔 공장이라도 옮겨볼까 해외를 찾았습니다.

지난 달 남북 당국회담 소식에 급히 귀국했지만 결렬되면서 실망감만 더 커졌습니다.

<인터뷰> 강희정(개성공단 입주업체 이사) : "바로 통행이 재개가 되겠지 하고 쌓아놨던 건데, (이제는 원자재 업체도) 갖고 가봤자 어차피 자기네한테 손해니까 안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1조 원 수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재산권 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번처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배상 절차가 없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런 문제는 기업 해결 불가. 결국 당국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필요."

이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향후 배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기자 멘트>

10년 전 건설의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원래 배후단지를 포함해 모두 65.7㎢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은 3.3㎢, 원안의 5%에 불과합니다.

당초 공단 가동 계획도 2천 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35만 명을 고용해 매출 16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3개 기업 입주에 5만 3천명 고용, 매출액은 4억 3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개발이 더뎠던 이유는 남북 간 정치 군사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2009년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남북 간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입주기업들의 통행은 제한됐습니다.

또 천안함 피격 이후 5.24 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제한됐습니다.

보다 더 나은 기업 환경을 찾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크게 위축시키는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단순히 재가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방문 사흘 전에 승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신청 시간까지 지정하도록 해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서호(우리측 수석대표/어제기자회견) :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성공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다.."

이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통행의 경우 일일 단위로 상시통행 통신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허용, -통관은 현행 전수검사에서 선별 검사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마다 한달 최저임금의 5% 이내에서 인상돼 왔던 임금 증가에 걸맞게 생산성 향상 등 노무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근로자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 입주기업 경영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규정해놓은 회계조작 200배 벌금 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정책팀장) : "세금 관련 규정 개정할때는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회담이 열리면 가동 중단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모레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 회담에 앞서 내일 정부와 KT등 선발대 25명이 개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 [이슈&뉴스]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 제도화가 관건
    • 입력 2013-07-08 21:40:46
    • 수정2013-07-08 22:11:43
    뉴스 9
<기자 멘트>

석달 째 멈춰서 있는 개성공단이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회생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모레부터 공단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 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레 후속 회담에서 재발방지책과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123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와 함께 현행 법률과 규정의 문제점을 김용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평일 낮에도 텅 빈 사무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이 업체는 벌써 석달 째 문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희정(개성공단 입주업체 이사) : "절반은 사실 권고사직으로 다 퇴사를 시켰고요. 남은 인원 중에서 거진 이제 휴가라고는 해야 되겠죠."

생산 차질에 외국 거래선도 모두 떠나고 지난달엔 공장이라도 옮겨볼까 해외를 찾았습니다.

지난 달 남북 당국회담 소식에 급히 귀국했지만 결렬되면서 실망감만 더 커졌습니다.

<인터뷰> 강희정(개성공단 입주업체 이사) : "바로 통행이 재개가 되겠지 하고 쌓아놨던 건데, (이제는 원자재 업체도) 갖고 가봤자 어차피 자기네한테 손해니까 안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1조 원 수준.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재산권 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번처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배상 절차가 없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런 문제는 기업 해결 불가. 결국 당국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필요."

이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향후 배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기자 멘트>

10년 전 건설의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원래 배후단지를 포함해 모두 65.7㎢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은 3.3㎢, 원안의 5%에 불과합니다.

당초 공단 가동 계획도 2천 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35만 명을 고용해 매출 16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3개 기업 입주에 5만 3천명 고용, 매출액은 4억 3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개발이 더뎠던 이유는 남북 간 정치 군사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2009년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남북 간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입주기업들의 통행은 제한됐습니다.

또 천안함 피격 이후 5.24 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제한됐습니다.

보다 더 나은 기업 환경을 찾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크게 위축시키는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단순히 재가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방문 사흘 전에 승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신청 시간까지 지정하도록 해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서호(우리측 수석대표/어제기자회견) :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성공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다.."

이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통행의 경우 일일 단위로 상시통행 통신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허용, -통관은 현행 전수검사에서 선별 검사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마다 한달 최저임금의 5% 이내에서 인상돼 왔던 임금 증가에 걸맞게 생산성 향상 등 노무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근로자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 입주기업 경영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규정해놓은 회계조작 200배 벌금 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정책팀장) : "세금 관련 규정 개정할때는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회담이 열리면 가동 중단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모레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 회담에 앞서 내일 정부와 KT등 선발대 25명이 개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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