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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위기의 지방의료원…해법은?
입력 2013.07.12 (21:27) 수정 2013.07.12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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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오늘 국회가 공전된 상황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출석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의료원의 상황을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천 300여 명이 이용하는 군산의료원.

저렴한 진료비가 큰 장점입니다.

<인터뷰> 고찬영(군산시 임피면) : "타병원에서는 백2~3십만 원 나와야 하는 것을 여기서는 한 80내지 90만 원 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20분 이상 기다릴 정도로 북적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항상 적자에 허덕입니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환자 한 명당 쌓인 적자는 5700원씩. 30년간 425억 원이 누적됐습니다.

2년 전 이전한 서울의료원.

건물을 짓고, 첨단 시설을 들이는데 쓰인 돈 2천500억 원은 정부.지자체 지원금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옮긴 탓에 수익성이 나빠졌는데, 적자를 메우는 것 역시 세금입니다.

올해 서울의료원과 위탁병원 6곳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무려 513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경호(서울시 복지건강실) : "513 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공공의료 손실 보조금이 65%인 336억 원이다.."

지난 5년간, 지방의료원 34곳에 쏟아부은 예산만, 8400억 원으로 시립병원 7개를 더 지을 돈입니다.

이렇게 메워주고도 남은 부채는 5338억 원. 11곳은 임금을 지급할 돈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방의료원의 현실입니다.

<기자 멘트>

지방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원인은 뭘까요?

일단, 돈을 벌기 힘든 수익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병원 수익의 대부분은 MRI 검사, 1-2인실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를 통해 생깁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이런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 평균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82%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쟁력 부족에도 원인은 있습니다.

고급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민간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방 의료원은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급이 낮은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도 적자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의료원장 : "취약 계층, 희귀난치성질환, 호스피스 등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도 수익이 낮은 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도 문젭니다.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0%로 민간병원보다 26%포인트나 높습니다.

여기에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할인해준 의료비만 지난 3년간 10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이 하기 힘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주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간호사가 24시간 보살핍니다.

또 개성공단 현장 진료와 민통선 주민을 위한 방문진료까지 공공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적자 규모는 오히려 연간 27억에서 9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노조와의 고통분담으로 수입의 96%에 달하던 인건비를 70%로 줄인 반면, 최신 장비를 들여오는 등 의료의 질은 올린 결괍니다.

<인터뷰> 김현승(파주의료원장) : "진료 수입 증대, 그리고 인건비 지출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역할을 위한,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세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의 모든 적자를 '묻지마 보전'해온 것과 달리 '나쁜 적자'는 가려낸다는 겁니다.

정부도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어떤 적자가 착한지 나쁜지, 따져볼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적정한 의료의 질은 담보를 하고 그럼에도 생기는 어떤 적자부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악순환에 빠져있는 공공병원들을 선순환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는 의료원의 공적 기능을 지역별로 특화하되 공익사업의 측정 기준은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이슈&뉴스] 위기의 지방의료원…해법은?
    • 입력 2013-07-12 21:30:29
    • 수정2013-07-12 22:02:15
    뉴스 9
<기자 멘트>

오늘 국회가 공전된 상황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출석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의료원의 상황을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천 300여 명이 이용하는 군산의료원.

저렴한 진료비가 큰 장점입니다.

<인터뷰> 고찬영(군산시 임피면) : "타병원에서는 백2~3십만 원 나와야 하는 것을 여기서는 한 80내지 90만 원 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20분 이상 기다릴 정도로 북적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항상 적자에 허덕입니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환자 한 명당 쌓인 적자는 5700원씩. 30년간 425억 원이 누적됐습니다.

2년 전 이전한 서울의료원.

건물을 짓고, 첨단 시설을 들이는데 쓰인 돈 2천500억 원은 정부.지자체 지원금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옮긴 탓에 수익성이 나빠졌는데, 적자를 메우는 것 역시 세금입니다.

올해 서울의료원과 위탁병원 6곳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무려 513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경호(서울시 복지건강실) : "513 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공공의료 손실 보조금이 65%인 336억 원이다.."

지난 5년간, 지방의료원 34곳에 쏟아부은 예산만, 8400억 원으로 시립병원 7개를 더 지을 돈입니다.

이렇게 메워주고도 남은 부채는 5338억 원. 11곳은 임금을 지급할 돈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방의료원의 현실입니다.

<기자 멘트>

지방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원인은 뭘까요?

일단, 돈을 벌기 힘든 수익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병원 수익의 대부분은 MRI 검사, 1-2인실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를 통해 생깁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이런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 평균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82%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쟁력 부족에도 원인은 있습니다.

고급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민간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방 의료원은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급이 낮은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도 적자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의료원장 : "취약 계층, 희귀난치성질환, 호스피스 등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도 수익이 낮은 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도 문젭니다.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0%로 민간병원보다 26%포인트나 높습니다.

여기에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할인해준 의료비만 지난 3년간 10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이 하기 힘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주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간호사가 24시간 보살핍니다.

또 개성공단 현장 진료와 민통선 주민을 위한 방문진료까지 공공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적자 규모는 오히려 연간 27억에서 9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노조와의 고통분담으로 수입의 96%에 달하던 인건비를 70%로 줄인 반면, 최신 장비를 들여오는 등 의료의 질은 올린 결괍니다.

<인터뷰> 김현승(파주의료원장) : "진료 수입 증대, 그리고 인건비 지출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역할을 위한,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세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의 모든 적자를 '묻지마 보전'해온 것과 달리 '나쁜 적자'는 가려낸다는 겁니다.

정부도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어떤 적자가 착한지 나쁜지, 따져볼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뷰>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적정한 의료의 질은 담보를 하고 그럼에도 생기는 어떤 적자부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악순환에 빠져있는 공공병원들을 선순환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는 의료원의 공적 기능을 지역별로 특화하되 공익사업의 측정 기준은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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