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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 공방 재점화
국가기록물 ‘실종’사건…檢 수사 착수하나
입력 2013.07.19 (15:44) 수정 2013.07.19 (15:51)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나 특검 카드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대해 여당은 노무현 정부를,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대화록 존재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은 통상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에 해결을 외뢰하는 경우가 많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에 정식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물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물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2008년 한 차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08년 2월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선 같은해 7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흘러갔다는 이른바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기록물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본을 가져온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는 야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기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 본인을 고발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자체 조사해 온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어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경위와 대통령 기록물의 개념, 관리 절차 등을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서버를 관리하던 온세통신을 압수수색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하던 서버 2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진과 행정관 등도 잇따라 소환됐다.

세간의 관심은 곧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 쏠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여부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굳이 조사하겠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해 말 친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뤄졌다.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하던 뇌물 수수 혐의는 물론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등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해 버렸다.
  • 국가기록물 ‘실종’사건…檢 수사 착수하나
    • 입력 2013-07-19 15:44:50
    • 수정2013-07-19 15:51:19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나 특검 카드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대해 여당은 노무현 정부를,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대화록 존재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은 통상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에 해결을 외뢰하는 경우가 많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에 정식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물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물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2008년 한 차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08년 2월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선 같은해 7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흘러갔다는 이른바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기록물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본을 가져온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는 야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기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 본인을 고발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자체 조사해 온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어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경위와 대통령 기록물의 개념, 관리 절차 등을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서버를 관리하던 온세통신을 압수수색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하던 서버 2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진과 행정관 등도 잇따라 소환됐다.

세간의 관심은 곧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 쏠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여부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굳이 조사하겠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해 말 친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뤄졌다.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하던 뇌물 수수 혐의는 물론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등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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