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률 가파른 상승

⊙앵커: 마약에 손을 댔다가 다시 빠지는 재범자들의 비율이 한 해 마약사범 발생자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벌 중심의 교정 체제 때문에 마약 치료 병상에서 이들을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상, 이주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가수 심 신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심 씨는 지난 95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7살 조 모씨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약 전과가 세 차례로 경찰에 잡힐 때마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피의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니까 안 하려고 했죠.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끌려서 합니다.
⊙기자: 이처럼 한 번 손을 대면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이 마약의 늪입니다.
마약을 반복해 사용할수록 중독 증세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붙잡혀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 96년 6000여 명에서 5년새 1만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96년 18%에 불과하던 재범률도 지난해에는 31%로 덩달아 올랐습니다.
⊙신영철(성균관의대 교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생기고 금단증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기자: 마약 사범은 일반 범죄자와는 달리 무엇보다 치료가 선행되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마약 환자 치료를 시작한 경기도의 정신병원입니다.
마약 병상 10개가 마련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본드환자는 가끔 오는데 마약환자는 아직 없어요.
⊙기자: 마약 병상 25개를 갖춘 이 병원도 올해 치료를 받은 환자는 9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병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마약병상 500여 개 가운데 30%만이 활용됐습니다.
특히 치료기관 23곳 가운데 절반 정도는 치료 실적이 단 1건도 없습니다.
현재 마약치료 보호기관들은 본인이 치료를 원하거나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마약 사범에 한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기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만 바라보는 게 실정입니다.
⊙정명훈(식약청 사무관): 판단은 검찰에서 해서 환자를 넘기는 것이고 (우리가)강제할 분위기도 아니죠.
⊙기자: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처벌 위주의 교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채동욱(대검 마약과장): 잠재적 투약 대상자들이 마약이라는 세계로 발길을 들여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엄벌 위주의 정책에 따른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집행유예 마약사범에게까지 치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