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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3.07.28 (11:17) 수정 2013.07.28 (19:52) 정치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 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 3월 국정원 직원이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민주, ‘국정원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
    • 입력 2013-07-28 11:17:59
    • 수정2013-07-28 19:52:01
    정치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 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 3월 국정원 직원이 현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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