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美 국제무역위 권고 거부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플사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권고를 오바마 미 행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게 권고한 사항을 거부한 건데 25년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먼저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초,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등 애플 구형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지나 나온 미 오바마 행정부의 결론은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였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ITC에 보낸 서한에서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수입 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3G 관련 특허는 표준 특허인 만큼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석됩니다.

준 사법적 독립기구인 ITC 권고가 거부당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미 의회의원들과 무선통신업체들의 로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을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전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