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본격 시동…긍정파 관료로 교체

<앵커 멘트>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이를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를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을 우호적인 인사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외무성 소속 대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민주당 정권 때 임명된 야마모토 씨에서, 고마쓰 프랑스 대사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처럼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관료입니다.

바로 밑의 차장이 장관이 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지만, 외무관료를 사상 처음으로 임명한 이례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고마쓰 신임 장관은 지난 2006년 1차 아베 내각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설치된 간담회를 관장하는 등 '자위권 긍정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전쟁 이후 68년 동안 요즘같이 (헌법 해석에) 국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없지 않았습니까?"

내각 법제국은 그동안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군대와 전쟁 포기 등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자위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